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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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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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9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1 부산종합법률사무소 1 태화종합법률사무소 1 서부종합법률사무소 1 광교 1 국제 1 정인 1 이안 1 한백	# 변호사 (상위 10) 4 서윤홍 4 이백호 3 김태경 2 김인규 2 김동주 2 배기원 2 유재방 2 민경택 2 오장희 1 고승덕

2. 판례 목록 (93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0. 1. 29. 선고 2019누35413 판결
  [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

2010년

2. 전주지방법원 2010. 9. 14. 선고 2010구합198 판결
  [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
 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

2005년

3. 부산고등법원 2005. 5. 12. 선고 2003나7258 판결
  [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][미간행]
  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
  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2001년

4. 대법원 2001. 1. 19. 선고 99두3812 판결
  [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][공2001.3.15.(126),547]
   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00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705, 2000. 12. 4., 기각
  사업개선(증차)명령취소청구
   사업개선명령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한국방송공사법

1999년

6. 대법원 1999. 10. 12. 선고 99두6026 판결
  [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반려처분의취소][공1999.11.15.(94),2345]
 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반려처분의취소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85, 1999. 9. 16.
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등 위헌확인
   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등위헌확인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

8. 대법원 1999. 4. 9. 선고 99두1281 판결
  [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9.5.15.(82),899]
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
   부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

1998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2626, 1998. 7. 24., 기각
 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등청구
  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등청구
  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2384, 1998. 6. 30., 기각
 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954, 1998. 6. 12., 기각
 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
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0869, 1998. 6. 12., 인용
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

13. 대법원 1998. 3. 13. 선고 98두1321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][공1998.4.15.(56),1080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4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0223, 1998. 2. 13., 기각
 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15. 대법원 1998. 2. 13. 선고 97누13061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][공1998.3.15.(54),785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97년

16. 대법원 1997. 11. 14. 선고 97누11461 판결
  [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97.12.15.(48),3879]
 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7. 대법원 1997. 10. 24. 선고 97누10772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][공1997.12.1.(47),3664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8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7누8878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][공1997.11.1.(45),3312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. 대법원 1997. 8. 22. 선고 97누218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97.10.1.(43),2905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

20. 대법원 1997. 8. 22. 선고 97누5923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][공1997.10.1.(43),2907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21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2794, 1997. 6. 13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소송법

22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6추251 판결
  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1997.6.1.(35),1630]
 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

23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6누14906 판결
  [시외버스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처분취소][공1997.6.1.(35),1653]
   시외버스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

24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140, 1997. 4. 11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한국방송공사법

25. 대법원 1997. 1. 21. 선고 95누12941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][공1997.3.1.(29),658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민방위기본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96년

26. 대법원 1996. 10. 11. 선고 96누6172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배제처분취소][공1996.11.15.(22),3344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배제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7. 대법원 1996. 9. 12. 자 96마1088, 1089 결정
  [동차운수사업면허권압류및환가][공1996.11.1.(21),3097]
   동차운수사업면허권압류및환가
   건설업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

28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441, 1996. 8. 16., 인용
  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29. 대법원 1996. 7. 30. 선고 95누12897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접수거부처분취소][집44(2)특,574;공1996.9.15.(18),2695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접수거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30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07, 1996. 1. 26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3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06, 1996. 1. 26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
1995년

32. 대법원 1995. 11. 14. 선고 95누10501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][공1996.1.1.(1),77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33. 대법원 1995. 11. 10. 선고 95누8461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][공1995.12.15.(1006),3935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34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5누5028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접수거부처분취소][공1995.10.15.(1002),3423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접수거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35. 대법원 1995. 4. 14. 선고 93누16253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][공1995.5.15.(992),1883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94년

36. 대법원 1994. 7. 29. 선고 93도1091 판결
  [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·사문서위조·동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][집42(2)형,486;공1994.9.1.(975),2246]
  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
   관광사업법 관광사업법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37. 대법원 1994. 6. 28. 선고 94누1357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][공1994.8.1.(973),2131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1993년

38. 대법원 1993. 10. 12. 선고 93누4243 판결
  [개인택시면허예정자등결정제외처분취소][공1993.12.1.(957),3097]
   개인택시면허예정자등결정제외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39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2누19033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08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
 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40. 대법원 1993. 5. 11. 선고 92누15987 판결
  [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등][공1993.7.15.(948),1728]
   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41. 대법원 1993. 2. 9. 선고 92누9067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불허가처분취소][공1993.4.1.(941),993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불허가처분취소
   광주직할시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42. 대법원 1993. 1. 15. 선고 92누6341 판결
  [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][공1993.3.1.(939),737]
  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92년

43. 대법원 1992. 12. 8. 선고 91누13700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재결처분취소][공1993.2.1.(937),466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재결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44. 대법원 1992. 7. 10. 선고 91누10541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][공1992.9.1(927),2417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45. 대법원 1992. 5. 26. 선고 92도664 판결
  [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,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방조][공1992.7.15.(924),2066]
  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방조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46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누10220 판결
  [장의자동차면허처분취소][공1992.6.15.(922),1745]
   장의자동차면허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

47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누13526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][공1992.6.15.(922),1748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48. 대법원 1992. 3. 31. 선고 91누4928 판결
  [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등처분취소][공1992.5.15.(920),1446]
   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등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49. 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91누12615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][공1992.4.15.(918),1187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50. 대법원 1992. 1. 17. 선고 91누3130 판결
  [운송사업구역축소변경처분취소][공1992.3.15.(916),920]
   운송사업구역축소변경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91년

51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누2113 판결
  [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신청거부처분취소][공1992.1.15.(912),332]
  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신청거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

52. 대법원 1991. 11. 12. 선고 91누704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][공1992.1.1.(911),136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53. 대법원 1991. 9. 10. 선고 90누8831 판결
  [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등][집39(3)특,667;공1991.11.1.(907),2543]
 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54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누1359 판결
  [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집39(2)특,529;공1991.7.15.(900),1779]
 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990년

55. 서울고법 1990. 12. 14. 선고 90구6820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][하집1990(3),635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56. 대법원 1990. 12. 7. 선고 90누5610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91.2.1.(889),491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57. 대법원 1990. 10. 23. 선고 89누7467 판결
  [자동차운수사업면허처분취소][집38(3)특,269;공1990.12.15.(886),2435]
   자동차운수사업면허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규칙

58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90누2031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정지처분취소][공1990.11.15.(884),2181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정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59. 대법원 1990. 7. 24. 선고 90누2925 판결
  [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조건변경][공1990.9.15.(880),1805]
  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조건변경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60. 대법원 1990. 6. 26. 선고 89누5713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90.8.15.(878),1594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61. 대법원 1990. 5. 22. 선고 90누1687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][공1990.7.15.(876),1384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62. 부산고법 1990. 5. 4. 선고 88구964 제1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  [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493]
  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사건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63. 서울고법 1990. 2. 28. 선고 89구1737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  [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내인가조건변경][하집1990(1),562]
  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내인가조건변경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64. 대구고등법원 1990. 1. 10. 선고 88구378 판결
  [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989년

65. 대구고법 1989. 10. 18. 선고 88구231 특별부판결 : 상고
  [자동차운수사업면허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9(3),398]
   자동차운수사업면허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

66. 서울고법 1989. 10. 18. 선고 89구666 특별부판결 : 확정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9(3),419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
  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88년

67. 대법원 1988. 3. 8. 선고 86누548 판결
  [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집36(1)특,294;공1988.5.1.(823),687]
   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87년

68. 대구고법 1987. 1. 14. 선고 85구390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과징금통고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1),485]
   과징금통고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86년

69.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6. 11. 25. 선고 86고단436 판결 : 항소
  [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6(4),504]
  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피고사건
   도로운송차량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중기관리법 형사소송법

70.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6. 10. 22. 선고 86가합220(본소),86가합1008(반소) 제2민사부판결 : 쌍방항소
  [손해배상등청구사건][하집1986(4),200]
   손해배상등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헌법

71. 대법원 1986. 9. 9. 선고 86도849 판결
  [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공1986.10.15.(786),1331]
  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72. 서울고법 1986. 6. 20. 선고 85구1228 제4특별부판결 : 확정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청구사건][하집1986(2),513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청구사건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1985년

73. 대구고법 1985. 6. 19. 선고 85구8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우수업체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2),571]
   우수업체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

74. 대법원 1985. 2. 26. 선고 84누380 판결
  [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공1985.4.15.(750),481]
   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84년

75. 대법원 1984. 12. 11. 선고 83누483 판결
  [개인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85.2.1.(745),172]
   개인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

76. 대법원 1984. 8. 21. 선고 82누501 판결
  [장의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84.10.15.(738),1558]
   장의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77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4누75 판결
  [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집32(3)특,552;공1984.9.15.(736)1453]
  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78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4누319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집32(3)특,564;공1984.10.1.(737)1503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79. 수원지법 1984. 7. 23. 선고 84고단976 판결 : 확정
  [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4(3),441]
  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피고사건
   자동차운수사업법 형사소송법

80. 대법원 1984. 5. 29. 선고 83누692 판결
  [개인택시면허불허처분취소][공1984.8.1.(733),1202]
   개인택시면허불허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81. 수원지법 1984. 4. 18. 선고 84고합118 제2형사부판결 : 항소
  [변호사법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4(2),494]
   변호사법위반등피고사건
   변호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형법

1983년

82. 대구고등법원 1983. 12. 29. 선고 83구110 판결
  [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83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3누256 판결
  [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84.2.15.(722),269]
   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84. 대법원 1983. 4. 26. 선고 82누552 판결
  [사산아운송사업면허불허처분취소][집31(2)특,185;공1983.6.15.(706),910]
   사산아운송사업면허불허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등직권위임규정 자동차운수사업법

1982년

85. 대법원 1982. 12. 14. 선고 82도1022 판결
  [주차장법위반·변경후: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공1983.2.15.(698),316]
   주차장법위반 변경후: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86. 광주고법 1982. 5. 18. 선고 81구82 특별부판결 : 상고
  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164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

87. 서울고법 1982. 3. 11. 선고 82노35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  [도로운송차량법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2(형사편),129]
   도로운송차량법위반등피고사건
  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 벌금등임시조치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1년

88. 서울고법 1981. 6. 23. 선고 81나580 제10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81민,511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

1978년

89. 대법원 1978. 9. 12. 선고 78누93 판결
  [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78.12.1.(597),11089]
 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90. 서울고법 1978. 2. 22. 선고 77구30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8특,284]
  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1977년

91. 대법원 1977. 10. 11. 선고 74도95 판결
  [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집25(3)형053,공1977.12.1.(573) 10364]
  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  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

1974년

92. 대법원 1974. 4. 9. 선고 73누173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2(1)행,45;공1974.5.15.(488),7843]
   행정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72년

93. 대법원 1972. 5. 23. 선고 72누17~73 판결
  [보험료부과처분취소][집20(2)행,014]
   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운수사업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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